폐기물 수수료는 면세인가요?

폐기물 처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 주체,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용역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
• 사업장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을 받아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면세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폐기물 수수료가 면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 주체, 그리고 관련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은 기초생활 필수품으로 면세됩니다.
• 대중교통 운송용역은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되나, 항공기, 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일부는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