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리스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리스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리스, 렌트 포함)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비 등 실비변상 성격의 급여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종업원 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리스 또는 렌트 차량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대표이사 등 근로소득이 있는 임원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차량은 반드시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해야 하며, 가족 명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업무수행이나 시내출장과 관련이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참고: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종업원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정확도: 매우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