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식사 제공 시 퇴직급여 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현물 식사 제공 시 퇴직급여 산정에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평균임금 포함 여부:

• 포함되는 경우: 출근일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1.05.15. 선고 2001도1186 판결 등 참조)
•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식대(예: 출장 시 지급되는 식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01.20. 선고 97다18936 판결 참조)

2. 통상임금 포함 여부: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퇴직급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현물 식사 제공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퇴직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급여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비 변상적 성격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