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국세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미납된 국세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납부고지: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세액 납부를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경우
2. 독촉: 체납된 세액을 재차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3. 교부청구: 세무서장이 법원이나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체납액 징수를 청구하는 경우
4. 압류: 납세자의 재산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는 경우 (단, 즉시 해제된 압류는 제외)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은 효력을 잃고, 해당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됩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는 '정지' 사유도 있습니다:

• 세법에 따른 분납 기간
•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기간
• 압류·매각 유예 기간
• 연부연납 기간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기간
•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단,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에는 정지 효력 없음)

이러한 중단 및 정지 사유가 존재하면 미납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