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급여에 대한 캐나다 소득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 공무원 급여(연금)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나목에 따라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는 급부가 발생한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캐나다에서는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캐나다 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나목: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는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19조 제8의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받는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른 각종 연금 소득을 포함합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의3: 공적연금소득의 범위 및 과세 방법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