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사망 인정 시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수준까지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종합적인 사정 고려: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유무, 성별, 연령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객관적 자료: 단순히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부족하며, 진폐증 진단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진료 기록, 입원 기록, 치료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진폐증이 사망의 선행 원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증명책임: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주로 유족)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진단서에 진폐증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생전의 의무 기록 등을 통해 진폐증이 사망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