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을 미지급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최저시급을 미지급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 처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2. 도급인의 연대 책임: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시정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최저임금액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임금 지급 관련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누락한 경우, 근로감독관의 조사·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한 경우 등에는 최저임금법 제31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2026년 시간당 최저시급 10,320원(월 환산액 약 2,156,880원)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