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가 휴업 신청을 한 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13.

개인 사업자의 휴업 신청 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업 신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휴업 기간 설정: 휴업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3. 휴업 사유 제출: 휴업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4. 서류 송달 주소 확인: 필요시 서류 송달 받을 주소를 지정합니다.
  5. 세금 신고 의무 유지: 휴업 중에도 세금 신고 의무는 계속됩니다.
  6. 사업 재개 시 신고: 휴업 종료 후 사업 재개 시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 중에도 사업자는 영업 시설을 유지·관리하며, 향후 영업 재개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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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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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으로 인한 출국금지 조치는 언제 해제되며, 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체납세금으로 인한 출국금지 조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제됩니다: **의무적 해제 조건** 1. 체납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3.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4.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도난으로 재산 손실, 사업 현저한 손실, 사업 중대한 위기) **재량적 해제 조건** 출국금지는 재산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단순히 고액 체납만으로는 출국금지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조세 체납의 경위와 납세자의 연령, 직업 -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 조세 납부 실적 및 징수처분 집행과정 - 출국 이력과 목적, 기간, 소요 자금 - 가족관계 및 재산상태 - 재산 해외 도피 가능성 재산 유출 정황이 없고 성실한 납부 노력이 있다면 출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3주택 이상 보유 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3억 초과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3주택 이상 보유 시 간주임대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수 계산** - 부부는 동일세대로 간주되어 각자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예: 남편 2주택 + 부인 1주택 = 총 3주택으로 간주임대료 대상 **2. 3억 초과분 계산 방법** - 전체 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60%에 해당 연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이자율 × (임대일수/365일) **3. 계산 예시** 부부가 총 15억원의 보증금을 받는 경우: - (15억원 - 3억원) × 60% × 1.2%(2024년 기준) = 864만원 **4. 소득 귀속** - 각 주택별로 실제 소유자에게 해당 간주임대료가 귀속됩니다 -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5. 세무 처리** -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선택 -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6~45%) 의무적용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득세를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1. 소득공제 활용 **인적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 경로우대자·장애인 등 추가공제 50~2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 2. 세액공제 적용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월세의 15~17%를 750만원 한도로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납입액의 12~15%를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 3. 개인사업자 절세 방법 **장부 작성**: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실제 소득 반영, 기장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경비 처리**: 사업 관련 모든 지출의 영수증 보관, 전기·가스·수도요금, 대출이자도 경비 처리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 ## 4. 기본 관리사항 - 신고납부 기한 준수로 가산세 방지 -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계좌 등록 - 각종 증빙서류 체계적 보관 - 전문가 상담을 통한 맞춤형 절세 전략 수립
파트타임 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트타임 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원천징수 방법:** 1. **간이세액표 적용**: 파트타임 직원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를 계산합니다 2. **일당 15만원 이하 면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3. **월급여 기준**: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 4대보험에 가입된 파트타임 직원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 3개월 이상 근무한 단기 아르바이트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과 세금을 정산합니다 **주의사항:** -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 3.3% 원천징수)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근로자 관계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대리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조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세무대리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본 정보 - **당사자 정보**: 세무사(수임자)와 납세의무자(위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법인의 경우) ## 2. 업무 관련 조항 - **업무 범위**: 세무신고, 세무조사 대응, 기장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 - **업무 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계속적 계약 여부 - **업무 수행 방법**: 홈택스 수임동의, 자료 제출 방법 등 ## 3. 수임료 관련 조항 - **수임료 금액**: 월 기장료, 신고 수수료 등 구체적 금액 - **지급 방법**: CMS 자동이체, 계좌이체 등 - **지급 시기**: 매월 또는 분기별 등 ## 4. 권리·의무 조항 - **자료 제공 의무**: 위임자의 장부, 증빙서류 제출 의무 - **비밀유지 의무**: 세무사의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보호 - **손해배상 책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범위 ## 5. 계약 해지 조항 - **해지 사유**: 계약 위반, 상호 합의 등 - **해지 통지 방법**: 서면 통지 등 - **정산 방법**: 해지 시 수임료 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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