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미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경우, 어느 국가의 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판정합니다.

1.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개인이 상시 거주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주거가 있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어느 한 국가에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시 주거가 있다면 그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결정합니다.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s):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 개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간주합니다.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직업, 재산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위 기준들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개인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해당 연도의 총 일수 중 어느 국가에서 더 오래 체류했는지를 비교합니다.
4. 국적(Nationality): 위의 기준들로도 결정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개인의 국적을 고려합니다.
5.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국적까지 동일한 경우, 양국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동일 개인이 양국에서 동시에 거주자로 간주되어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