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시 중요한 자료 외에 포상금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탈세 제보 시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자료' 제공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탈루세액 추징 및 납부: 제보된 탈세 사실로 인해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이 추징되어 납부되어야 합니다. 조세 범칙행위의 경우, 통고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 확정 및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2. 불복 절차 종료: 추징된 세금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3. 신원 및 자료의 명확성: 제보자의 신원이 명확해야 하며,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경우, 또는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탈루세액의 5%에서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며, 최대 40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5천만 원 이상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