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 규정: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2. 반복적인 갱신 관행: 동일한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온 경우, 근로자에게 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 형성: 위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나 반복적인 갱신 관행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관계, 근로자의 업무 내용, 회사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만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 부당해고와 유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계약 만료로 인한 종료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