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누락분 지연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누락분을 지연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 및 건설업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1명당 3만원이 부과되며,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거짓 또는 누락 신고 시: 1차 위반 시 1명당 10만원, 2차 위반 시 1명당 10만원, 3차 위반 시 1명당 10만원이 부과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 5억 미만 공사: 6개월의 과태료 즉시 부과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 5억 이상 공사: 1개월의 과태료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주의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며,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건설업의 경우, 유예 기간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5억 이상 공사의 경우 유예 기간(1개월) 경과 후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