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조사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신고 소득 대비 과도한 자산 증가: 신고된 소득에 비해 부동산, 예적금 등 자산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회초년생, 주부, 미성년자 등이 고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 더욱 면밀히 검토됩니다.
2. 과도한 지출 또는 대출 상환: 신고된 소득 수준에 비해 카드 사용액이나 대출금 상환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금융 거래 분석: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보다 과도한 예금 보유, 고액 현금 거래(CTR), 의심 거래 보고(STR),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의 반복적인 고액 송금 등이 조사 대상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사업자대출을 사업 운영 목적 외에 개인적인 용도(예: 주택 취득, 생활비 사용)로 사용한 경우, 해당 자금의 출처 및 사용 내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5. 탈세 제보: 구체적인 탈세 사실에 대한 제보가 접수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금융 거래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사업자를 금융거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