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고용보험료 과납금 환급 절차가 다른가요?

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고용보험료 과납금 환급 절차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조회 및 환급신청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https://total.comwel.or.kr) 또는 국민지갑 앱 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3단계(사업장 내역 조회 → 과납금 내역 조회 → 환급 계좌 등록 및 신청 완료)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직접 조회 및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민간 플랫폼 연계 서비스 이용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이용 경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초과 납부 내역은 해당 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조회 및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