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당해연도 수입금액 9000만원일 경우 추계신고 시 가산세가 없나요?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9,000만 원인 경우, 추계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결론: 추계신고 시 가산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무기장가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1. 간편장부대상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

   • 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당해연도 수입금액 9,000만 원은 간편장부대상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기준(일반적으로 7,500만 원 미만)을 초과할 수 있으나, 업종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무기장가산세 면제 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추계신고 시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되지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무기장가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만약 당해연도 수입금액 9,000만 원이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예: 7,500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추계신고 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가산세 적용 여부 및 추계신고 시 유리한 방법은 사업장의 업종, 구체적인 수입금액 등 상세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 블로그 게시글 '기장 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세무법인 세이브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