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 임시사업장 미신고 시 법적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4. 17.
임시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면서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세법 위반으로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하여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제재: 「주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임시사업장의 영업일수가 10일 이내이더라도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임시사업장의 원사업장이 주류판매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사업장에서 주류 판매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반드시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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