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에서 망가진 부분을 새롭게 교체한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는지 알려줘.

기계장치의 망가진 부분을 새롭게 교체하는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수선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지, 아니면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자본적 지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 수익적 지출: 기계장치의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발생 사업연도의 수선비로 즉시 비용 처리됩니다.

질의하신 '망가진 부분을 새롭게 교체'하는 경우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교체가 기계장치의 성능 향상이나 내용연수 연장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기능 복원에 그치는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학반응 등으로 인한 소모성 부품의 교체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익적 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계의 본래 용도 변경이나 개조에 해당하지 않고, 조업 유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1991.12.5.자 법인22601-232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