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역에 대한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면적이나 조건이 있나요?

2024. 11. 1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역에 대한 면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다가구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단독주택과 다중주택은 1동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면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는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포함하며,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예: 아파트 담장, 방음벽 설치)도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단지 외 시설물 공사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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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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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과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23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만약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의미와 창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창업의 의미: -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봅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창업일로 봅니다. - 2016년 2월 5일 이후부터는 사업 확장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단, 기존 사업의 승계, 법인 전환,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기간: 창업 후 5년간 적용됩니다. 2. 감면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50% 감면 3. 대상 기업: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6년을 한도로 추가 적용) 4. 적용 조건: 창업 당시부터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초기 사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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