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과 인센티브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과 인센티브를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일시적·은혜적 성격의 인센티브나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경우 (임금성 인정)

• 정기성: 매월, 매분기, 명절 등 지급 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일률성: 모든 직원 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고정성: 성과와 상관없이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지급 근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고,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상여금이 퇴직금에서 제외되는 경우 (은혜적/일시적)

• 재량성: 사용자의 재량이나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 일시성: 특정 프로젝트 완료 등 일시적인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 지급 근거 부재: 규정 없이 사장의 재량으로 지급되거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 명칭이 '상여금', '인센티브', '성과급' 등 무엇이든 실질적인 지급 근거와 관행이 중요합니다. 규정상 문구와 달리 수년간 예외 없이 지급해 왔다면 관행상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이 퇴직금에 포함될 경우,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4분의 1)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