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A, 외국법인 B, 비영리법인 C의 유형별 납세의무자, 과세 소득 종류 및 범위를 구별하여 설명해줘.

영리법인 A, 외국법인 B, 비영리법인 C의 납세의무 및 과세 소득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영리법인 A (내국법인)

• 납세의무자: 국내에서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과세 소득 종류 및 범위: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소득 등 총 포괄적인 소득을 포함합니다.

2. 외국법인 B

• 납세의무자: 외국에서 설립되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법인입니다.
• 과세 소득 종류 및 범위: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원천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3. 비영리법인 C

• 납세의무자: 비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입니다.
• 과세 소득 종류 및 범위: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농업, 연구개발업(계약 용역 제외), 특정 교육서비스업 등이며, 이 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요약 표

| 구분 | 납세의무자 | 과세 소득 범위 | |---|---|---| | 영리법인 A (내국법인) | 국내 설립 법인 | 국내 및 국외 총 포괄 소득 | | 외국법인 B | 국내 사업장 또는 국내원천소득 발생 법인 |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93조) | | 비영리법인 C | 국내 수익사업 영위 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참고: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이라면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라도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