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으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알려줘.

전문건설업으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결론: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건설업 등록 여부 및 주택 규모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신축 판매: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의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1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건설업 등록: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용으로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신축 판매는 과세사업으로 간주됩니다.

추가 확인 사항:

• 신축하는 다세대주택의 각 가구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지 여부
• 건설업 등록이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
•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정의 및 요건 충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