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 및 일자를 직전 3개월의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시 제외해야 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 및 일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계산 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결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일수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 계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 계속근로기간 포함: 「근로기준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과 해당 기간의 일수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임금과 일수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