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이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체결되나요?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 간에 외국인이나 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양국 국민에게 연금 혜택을 주기 위해 체결됩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 가입 면제: 협정 체결 전에는 양국 연금 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협정 체결 후에는 본국 또는 파견 대상국 중 한 국가의 연금 제도에만 가입하여 보험료 이중 납부를 방지합니다.
2. 가입 기간 합산: 각국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힙니다.
3. 동등 대우: 협정 체결국 국민은 상대국 법령 적용 시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4. 급여 송금 보장: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상대국 거주 시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