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만원이하 1만원,250만원초과 50만원)
  2.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미발급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단,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으로 합니다.
  3.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의: 과태료와 가산세는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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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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