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했을 때의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형사 처벌: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추가 임금 지급 의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과태료 부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기재 누락 시에도 추가적인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