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알바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손목 통증으로 그만두었을 때, 사장이 시간 낭비와 알바생 재고용 부담을 이유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손목 통증으로 인해 퇴사하시더라도, 사업주가 시간 낭비와 재고용 부담을 이유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대법원 판례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판례는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근로기간 설정 및 반환 약정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이러한 약정과는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는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기간, 임금, 업무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손목 통증으로 인한 진단서 등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이는 퇴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부당하게 금전적 책임을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