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 기간을 못 지켰는데 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 대법원 판례: 판례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 근로 기간 설정 및 반환 약정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유효할 수 있으나, 계약 기간 미준수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이 입증되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근부, 업무 관련 문자 메시지, 급여 계좌 제출 내역 등은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1. 증빙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없을 경우 채용 안내 문자 등), 근무 기간 동안의 출근 기록(사진, 문자 등), 업무 관련 지시나 대화 내용, 급여 계좌 정보 제공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2. 임금체불 진정: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