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손목 통증으로 인해 중도 퇴사했을 때, 사장이 다른 알바생을 구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알바생에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또한, 사장이 4주 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알바생에게는 계약 기간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손목 통증으로 인해 중도 퇴사하시더라도, 사업주가 다른 알바생을 구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4주 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근로자에게는 계약 기간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대법원 판례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판례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 근로 기간 설정 및 반환 약정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유효할 수 있으나, 계약 기간 미준수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는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1. 증빙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없을 경우 채용 안내 문자 등), 근무 기간 동안의 출근 기록(사진, 문자 등), 업무 관련 지시나 대화 내용, 급여 계좌 정보 제공 내역, 손목 통증에 대한 진단서 등 의학적 소견을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2. 임금체불 진정: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부당하게 금전적 책임을 요구하거나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