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세금과공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4. 22.
면세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등록면허세는 토지와 관련된 세금이므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여 비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건축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여 나중에 건물 자산 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진행 중이라도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는 성격상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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