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 거래 시 국세청에 보고되는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 시 국세청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현금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자금세탁 및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CTR):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될 경우,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의 정보가 FIU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이 기준은 2019년 7월부터 1천만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 의심거래 보고 제도(STR): 금액과 상관없이 금융기관 직원이 자금세탁이나 불법 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하면 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 보고를 피하기 위한 분할 거래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FIU는 이렇게 보고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며, 이를 통해 세무조사나 체납 징수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https://www.fiu.go.kr/)
• 블로그: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시 세무조사 대응법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yoonbong777&logNo=223474000000&parentCategoryNo=&categoryNo=20&viewDate=&isAfterWrite=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