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수혜 기업이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권고사직을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정부 지원금 중단 및 환수 가능성: 많은 정부 지원 사업은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 참여 기간 중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포함)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의 사업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권고사직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율이 높아지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 시 불이익을 받거나 향후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연관성: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회사가 실제와 다른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허위 신고하거나, 권고사직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이직 사유 코드 부여: 권고사직 처리 시, 실제 퇴사 사유와 일치하는 이직사유코드를 부여해야 합니다. 잘못된 코드는 추후 정부 지원금 환수나 외국인 고용 제한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정부 지원 사업의 운영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