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차량이라도 사업자가 전적으로 사업에 사용한다면, 사업자 장부에 기재된 가액 기준으로 감가상각 진행 가능한가요?

공동명의 차량이라도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에 사용하고, 차량 관련 비용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으로 인정된다면, 사업자 장부에 기재된 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및 관련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공부상 등기나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세법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차량유지비 및 보험료 등 사업용 계좌 지급 증빙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차량의 총 취득가액 중 사업에 사용된 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취득가액 및 사업에 사용된 비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이 1%인 경우, 해당 지분만큼만 감가상각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