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3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 또는 고소: 고용노동부나 검찰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2.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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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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