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간주공급이란,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주공급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입니다. 직원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선물을 받는 경우 중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나 사업상 필수적인 견본품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자가 폐업할 때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재화를 본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간주공급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지만, 직매장 반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