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과다계상으로 법인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인건비 과다계상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본세 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후에도 법인세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결손으로 처리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적용됩니다. 과소신고된 익금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소신고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와 일반적인 과소신고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었음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가산세 감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경정청구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