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만원 지방세 체납 상태로 해외여행을 가도 괜찮을까요? 국세는 소멸되었습니다.

1,900만원의 지방세 체납 상태로는 해외여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시 출국 금지 요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국외 이주, 최근 2년간 미화 5만 달러 이상 국외 송금, 5만 달러 이상 국외 자산 발견, 잦은 국외 출입 등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귀하의 경우 지방세 1,900만원 체납으로 출국금지 대상 금액 기준(3천만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체납액에 대한 압류 등의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는 소멸되었다고 하셨으나, 지방세의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징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여 체납액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출국 금지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