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상태에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예외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1. 4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예외 업종들이 있습니다. 주요 예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
  2.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3. 도로 및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4. 이미용업

이러한 업종들은 기존에 일반과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업종들의 특성과 영세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외의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새로운 사업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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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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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2.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3.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가산세 규정 적용 전에 이루어집니다.
비즈니스 네비게이터(비즈넵)의 월간 활성 사용자(MAU) 수는 얼마인가요?
비즈넵은 24년 11월 기준 160만 회원수와 누적 환급액 7,2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정확한 MAU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시 발생하는 연 20% 지연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임금체불 시 발생하는 연 20% 지연이자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임금이 지급된 날까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1. 지연이자는 임금 지급일(월급날 등)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2. 퇴직한 경우, 퇴직 후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3. 재직 중인 경우, 아직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5~6%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4. 지연이자는 실제 임금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누적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세무대리행위를 할 경우 법적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세무사 자격증 대여 관련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사가 타인에게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무자격자가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세무사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시 근로자의 자필서명 대신 도장을 찍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급여명세서 교부 시 근로자의 자필서명 대신 도장을 찍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임금명세서에 근로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 주된 목적은 근로자에게 임금 내역을 정확히 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명세서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서명이나 도장의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수령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서명이나 도장 모두 유효한 확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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