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과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로 근로능력평가 서류를 제출했는데, 정신치료를 오래 받았고 약도 복용 중이라면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만성질환과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로 근로능력평가 서류를 제출했는데, 정신치료를 오래 받았고 약도 복용 중이라면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026. 4. 27.
만성 질환과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로 근로능력평가 서류를 제출하셨고, 정신 치료를 오래 받으셨으며 약물 복용 중이시라면, 이는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 질병의 심각성, 치료 경과, 그리고 이로 인한 활동 능력 저하 정도가 평가에 반영됩니다. 통원 또는 입원 치료 기록이 없더라도, 이전 진료 이력이 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더 이상의 치료에도 상태 변화가 없는 경우, 구체적인 소견서를 첨부하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정신신경계 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근로능력평가 대상이 됩니다.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으로 시급한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개월 미만의 치료 기간에도 평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정신 치료 및 약물 복용 이력은 질병의 심각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과 치료 기록은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정은 제출하신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관련 서류와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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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 우울 에피소드의 경우,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