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명시된 금액을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합의서에 명시된 금액을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금액이 어떤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퇴직소득: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여기에는 퇴직위로금, 해고수당, 퇴직금 중간정산 시 발생하는 손실보상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연차수당과 같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항목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이러한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전체 금액이 퇴직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타소득: 민사상·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합의금 등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각 항목별 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해당 구분에 따라 소득 구분이 가능하지만, 포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 구분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