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탈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크게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정기선정 기준:

• 국세청의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무작위 추출방식의 표본조사

2. 비정기선정 기준 (법인 탈세 관련):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명백한 경우
• 세금계산서 미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법인의 경우,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장기간 간이과세자 지위 유지, 현금매출 비중 이상 등이 주요 탈세 의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