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재산 증가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나요?

개인사업자의 재산 증가액은 국세청의 소득-지출 분석(PCI) 시스템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취득가액
•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등 유형자산
• 광업권, 회원권 등 무형자산
• 금융재산: 예금, 펀드 등 (최근 분석에 포함되는 추세)
• 임대보증금(전세금)

이러한 재산의 취득가액이 재산 증가액에 포함되며, 국세청은 신고된 소득금액과 이러한 재산 증가액 및 소비 지출액을 비교 분석하여 소득 탈루 혐의 금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재산 증가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사업소득금액에서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자본수익금액만을 공제해야 하며, 임차료와 같은 필요경비는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참조)
• 영업권 평가 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 전체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자기자본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