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도급 계약으로 신축해주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도급 계약으로 신축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으며, 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세 대상 건설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