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영업양수도란 무엇인가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별 이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특정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것은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사업용 자산뿐만 아니라 영업권,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될 수 있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다만,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도 시점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양수 후 과세사업 범위 내에서 업종 변경이나 추가는 가능하나, 면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즉 고정자산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양수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