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외국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비거주자 외국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 국내 원천 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실질 귀속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간접 투자 시: 만약 해당 국내 원천 소득을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는 실질 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원천징수 의무자는 실질 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질 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한세율은 총액(gross amount)에 대해 적용되며,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 한도의 세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