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처리 시 이직사유코드 23번으로 처리하면 회사의 불이익은 없나요?

권고사직 처리 시 이직사유코드를 '23번(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지원금 및 장려금 환수: 고용촉진장려금, 디지털일자리 사업 등 고용보험 재원으로 운영되는 지원금의 경우, 사업 지침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해고 및 권고사직 포함)가 발생하면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받고 있는 지원금에 감원 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이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서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권고사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노동부 조사 대상: 권고사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실제 권고사직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노동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했으나 실제로는 매출 증가, 신규 직원 채용 등과 상반되는 상황이 확인될 경우, 이직확인서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처리 시에는 실제 사유에 맞는 정확한 코드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의 지원금 수혜 여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사유와 다르게 23번 코드로 신고할 경우, 추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민승기노무사님의 블로그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