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가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나 월 60시간 미만 근무 할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대상 여부를 알려줘.

상용근로자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및 근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 국민연금: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건강보험: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나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 국민연금: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건강보험: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사항:

•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사업장의 보수월액이 더 낮은 경우에는 이중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출처:

• 이한노동법률사무소 블로그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