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조정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4. 11. 5

자기조정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업종별 매출액이 다음 기준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1.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직전연도 매출액 6억원 미만
  2.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 직전연도 매출액 3억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직전연도 매출액 1.5억원 미만

단, 직전 과세기간에 추계결정/경정을 받은 자, 신규사업자는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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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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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정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부조정대상자와 자기조정대상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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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 경우와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도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 의무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3억 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1억 5천만 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 7천 5백만 원 이상 이 기준을 초과하는 면세사업자는 복식부기를 해야 하며,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더 상세한 회계 기록을 유지해야 하므로, 정확한 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면 채권을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면 국세청이 주로 채권을 관리합니다. 1.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2. 체납 발생 시, 국세청은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장기 체납인 경우, 국세청은 재산 압류, 공매 등의 강제징수 절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의무적인 조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의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규칙 작성: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내용: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예방을 위한 조치 (예: 예방교육) - 사건처리절차 (신고·접수 등) - 피해자 보호조치 - 행위자 제재조치 - 재발 방지 조치 - 예방·대응 조직 3. 사건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4. 피해자 보호: 피해 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안전보건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미용실에서 받은 봉사료(팁)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미용실에서 받은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봉사료와 공급대가의 구분 기재: 매출전표, POS기기 등에서 봉사료와 공급대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2. 실제 종업원 지급 증명: 봉사료가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고객의 자발적 지급: 고객이 종업원의 서비스에 대한 별도 대가로 인식하고 지급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원천징수 이행: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5.5%의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의 공휴일 휴무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휴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 휴일 지정: 5인 이하 사업장은 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지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근로계약 확인: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 휴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4. 주휴일: 5인 이하 사업장도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5. 자율적 운영: 공휴일 휴무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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