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영농체험을 위해 9명이 지분공유로 매수한 농지에 대해 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가 가능한가요?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청구는 처분명령을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공사에 매수를 청구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1. 매수청구 가능 여부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11조제2항).
   • 처분명령은 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한 경우, ②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③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등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11조제1항).

2. 매수청구 시 제출 서류

   • 농지매수청구서(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
     • 농지소유자의 성명·주소(법인이면 명칭·대표자 성명·주소)
     •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 소유권 외 권리가 있으면 그 종류·내용과 권리자 정보
     •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
   • 첨부 서류는 청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처분명령에 따른 매수청구: 처분명령서 사본과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농업진흥지역 농지 매수청구(농지법 제33조의2): 농업인·농업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매수 가격 기준

   • 한국농어촌공사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며, 인근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11조제3항).

4. 이행강제금 관련 유의 사항

   • 처분명령을 받은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봅니다(농지법 제6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3항제1호).
   • 따라서 처분명령을 받았다면 지정기간까지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매수청구·협의 절차를 진행하면 이행강제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확인할 점

   • 현재 받은 처분명령이 농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어떤 사유로 내려졌는지
   • 해당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지 여부(농업진흥지역이면 제33조의2에 따른 별도 매수청구도 가능)
   • 공유 지분 구조나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여부가 처분명령 사유와 연결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처분명령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매수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 사유와 첨부 서류가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처분명령서 내용과 농지 소재지·지목·소유 구조를 함께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