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 시 병역의무기간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2024. 11. 5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 시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병역복무기간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적증명서
  2. 군복무확인서
  3. 전역증 사본

참고로,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차감이 가능하며, 감면신청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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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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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폐기로 인한 손실을 세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재고자산 폐기로 인한 손실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폐기사실 입증: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어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각 시 소각품목, 수량, 사진 등을 비치하고, 폐기 의뢰 시 관련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2. 손금산입: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평가방법: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4. 폐기물 관리법 준수: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재고자산의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판매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폐기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다음과 같은 혜택과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혜택: 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3. 감면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의 경우 수입금액 8,000만 원 이하: 100% 감면 - 그 외 창업중소기업: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 50% 감면 4. 적용조건: 창업 당시부터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고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생리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생리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리휴가는 법정 무급휴가이기에 보건(생리) 휴가를 받은 그 날은 근로시간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날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해당 주간의 주휴수당은 지급기준의 조건에 해당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5일 근무자의 경우 4일을 근무하고 하루 보건 휴가를 사용했다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무용 트럭의 감가상각 한도는 얼마인가요?
업무용 트럭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승용자동차가 아니므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트럭은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별도 한도 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회사의 근로자대표 선출 시 임원도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임원의 근로자대표 선출 가능 여부는 해당 임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등기임원의 경우: - 일반적으로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2. 비등기임원의 경우: -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권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가 아니라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3. 판단 기준: - 임원이라는 직함보다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 인사권이나 근로조건 결정권 보유 여부 -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론적으로,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임원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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