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기업이 권고사직을 할 경우 계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법령을 찾아주세요.

권고사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해당 권고사직이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이러한 사후 관리 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